수출입의 연계및 물물교환과 대응구매

수출입의 연계에 따른 분류

수출입의 연계에 따른 분류

일반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모든 형태의 무역거래를 총칭하여 연계 무역 (counter trade)이라고 한다. GATT 규정에 따르면 구상무역, 물물교환, 대응구매, 산업협력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연계 무역은 1960년대부터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간에 심한 무역 불 규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거래로서 세계 무역량의 2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그 규모가 크나 정확한 통계치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종전에 사용하던 구상무역의 개념을 확대하여 연계 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에 수출을 하려면 수출하는 조건으로 동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와야 하는 거래로 이해하고 있다.

물물교환

물물교환(barter trade)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거래 있었던 옛날부터 존재해 온 가 장 기본적인 거래형태로 연계 무역에도 사용되고 있다. 물물교환은 상품을 직 접 교환하는 단순한 거래형태로 거래 발생하지 않고 하나의 계약서로 성립한다. 엄밀히 말해서 이런 방식은 대금결제가 없기 때문에 계약으로 간주하지는 않으나 연계 무역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로는 인정되고 있다. 물물교환은 교환되는 물품의 양과 질에 의해 거래당사자간에 지급의무를 상 계시 키며 선수출과 후 수입 또는 선수 입과 후 수출이 거의 동시에 또는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상무역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은 물물교환의 형태와 비슷하나 환거래가 발생하고 대응 수입 의무를 제3 국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 방식은 하나의 계약서로 거래가 성립하며 동시 발행 신용장(Back to back credit), 기탁 신용 장(Escrow credit), 토마스 신용장(Tomas credit) 등의 특수 신용장으로 대금이 결제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물교환을 무환 구상무역이라고 한다면 이 방식은 유 환구 상무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상무역에서 대응 수입 의무를 제3 국으로 전가할 수 있는 방식을 삼각 구상무역(triangular compensation trade)이라고 한다.

대응구매

대응구매(counter purchase)는 국영무역을 주로 하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와 거래하면서 활용된 연계 무, 물물교환이나 구상무역은 거래액이나 그 가치가 동일한. 사되므로 거래를 성립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 가로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의 수입 의무를 지게 된다는 소 용이한 면이 있다. 또한 수출입이 연계된다는 점에서 구사 수출에 따른 대응 수입을 두 개의 별도 거래로 보고 두 개의 별도 계약서를 이행되며, 신용장도 두 개의 일반 신용장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이 거래도 구상무역과 같이 대응 수입 의무를 제3 국에 전가할 수 있다. 산업협력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은 제품 환매 방식(product buy back)과 합작자 형태(Goint venture)로 구분된다. 제품 환매 방식은 플랜트 등 공장 설비나 기술을 수출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일정량 또는 일정 비율 구매(수입)하기로 하는 형태로 플랜트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생산제품의 판로를 미리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약 정은 수출 플랜트 계약에서 하고 나중에 대응 수입 시는 별도의 수입계약서에 의 해 수입을 하게 된다. 합작투자는 일방적인 자본재 수출이 아니고 자본참여, 판매망 제공 등의 형식으로 자본 참여자가 수출업자처럼 대응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합 작두 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대응 수입은 제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참여자 국가의 판매망(distribution channel)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계시킬 수 있다. 상계 무역 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 상계 무역(offset trade)이란 군장비, 항공기, 통신기기 나 첨단장비를 수입하는 대신 그 부품 등을 수출하거나 생을 이전받기로 한 방식이다. 수출국의 입장에서 보면 고도의 기술 제품을 수출하는 대신 수입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거나 수입국에 로 하는 거래이다.